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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민선 7기 1년 점검… 과제는

국책사업 유치·정부 공모선정 ‘합격점’… 문제는 경제다

  • 기사입력 : 2019-07-01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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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1일로 지자체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경남신문이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행정을 종합 점검했다.

    그 결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의 분야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 제조업과 자영업 등의 경기 침체는 여전히 극복이 되지 않아 단체장들이 2년차부터 체감경기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제조업 혁신 스마트산단 조성, 항공산업 활성화, 조선산업 부활을 위해 경남도와 관련 시·군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해야 경남의 향후 10년간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많았다.

    지난달 24일 밀양시 하남읍에서 열린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준공식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지난달 24일 밀양시 하남읍에서 열린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준공식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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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 대형 국책사업인 제2신항은 지난 5월 부산과 경남이 부산항 미래비전 상생협약을 통해 입지를 진해로 확정한 만큼 경제적 부가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고도화된 물류 생태계 조성과 항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신항 종합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더불어 경남 중심의 항만 재편을 통해 경남의 제조업과 결합한 항만물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어민에 대한 체계적 보상과 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 장기적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정부재정사업 추진이 확정돼 지역균형 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과열된 역사(驛舍) 유치경쟁으로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남도는 역사 유치보다 단·복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성동조선 매각사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조선산업은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없이 매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신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다. 지역 노동계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로의 매각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점, 경남지역 협력업체·기자재 업체의 피해 발생, 경남지역 중형조선소의 수주경쟁력 악화 등이 도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 분야= 올해 경남의 인력고용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다소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의 고용동향(지난 5월 기준)을 보면 도내 경제활동인구는 183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5000명(48.5%) 증가했다. 실업률은 4.1%로 전년 동월 대비 1.3%p 상승했다. 지난달 4.7%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올 들어 계속해서 4%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3년간 일자리를 찾아 경남을 떠난 청년이 5만명에 이른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지역 취업시장이 좁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남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8.9%로 전국평균 대비 0.6%p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는 ‘스마트 일자리 확산’, ‘맞춤형 일자리 강화’, ‘사회적 일자리 확대’, ‘SOC일자리 확충’,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5대 핵심과제가 담긴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제공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회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등 지역민들이 도정과 시·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소통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참여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시스템 구축은 과제로 남았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갈등관리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활동도 눈에 띄는 모습이다.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창원시와 통영시 등이 시민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별도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김해시도 최근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힘들게 발족했다.

    ◆전문가 조언=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회장은 경남도가 강력한 의지로 제조혁신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회장은 “도정 목표 1순위인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산단, 제2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경남의 산업·경제에 동력이 되어줄 대규모 사업들이 확정되고 추진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롭게 생겨날 비즈니스와 부가가치 창출이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교수는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구호로 차별화를 강조했지만 도지사의 구속, 석방, 재판 진행으로 인해 경남은 1년 동안 혼란 속에 도정이 유지돼 왔다”며 “이로 인한 도정공백과 혼란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스마트 산단 유치, 제2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 등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한 점은 높이 평가했다.

    송 교수는 “다만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삶과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형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의 섬세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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