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 30%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 있어 본지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본다. 주요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대선 공약집을 바탕으로 △경제(일자리) △지역균형 △문화예술 △여성 △노동 △환경 △부동산 △복지 등 8개 분야로 나눠 비교 분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공약집 제목으로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대전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후보는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를 5대 비전으로 설정했고 산업혁신, 균형성장, 민생활력, 정치개혁, 스마트강군 등을 20대 핵심과제로 뽑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10대 비전을 제시했다. 10대 비전은 △코로나19 극복 △행복경제 △공정과 상식 △따뜻한 동행 △튼튼한 안보 △자율과 창의 △맑고 깨끗한 환경 △안전 안심 △균형발전 △디지털 정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를 정책공약집 제목으로 정하고 녹색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4대 주요공약으로 △기후위기·그린노믹스 △주 4일제·신노동법 △주거·부동산 △시민 평생소득을 선정해 불평등의 벽을 넘고 차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정책공약집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통해 경제·국방·외교·안보·교육·복지 등 15개 분야, 111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미래비전과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강한나라’, ‘바른나라’, ‘좋은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李 문화재정 2.5%까지 단계적 확대
尹 지역문화시설 설립해 격차 해소
沈 청년예술인 창작공간·주택 지원
安 정부 산하 콘텐츠산업위 설립

대선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권자에게 발송한 선거공보물에는 모든 후보가 ‘예술, 문화’ 관련 항목을 다루지 않아 후보의 공식 누리집에 게시한 ‘공약집’을 바탕으로 문화분야의 공약 내용을 비교했다. 안철수 후보는 누리집에 문화 공약이 없어 매체와의 인터뷰를 참고했다. 후보들은 K-콘텐츠 육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공약에 그쳐 전문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크게 △문화강국 시대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예술활동 지원 방식의 혁신 △한국 관광의 새로운 미래로 나눠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등 예술노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 재정을 국가 예산의 2.5%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문화도시 확대와 문화마을 지역공동체 살리기 등 민관 거버넌스 중심의 대안을 내놓았다. 문화 안전망의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치유 기능에 주목한 예술인·예술강사 파견사업 지원 강화로 문화돌봄 확대, 지역별 장애인 지원센터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능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신남방·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 문화 브랜드 확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화재 분야의 남북 교류 확대도 눈에 띈다. 문화예산 확대와 문화강국 실현, 문화기본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외교 등 여러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지만 지역 문화원형에 기반한 콘텐츠산업 육성과 진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늘리고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과 장애예술인 지원, 청년일자리 확충 등 특정그룹별 맞춤형 지원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문화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문화시설 설립 지원 등 지역정책도 보인다. 문화예술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과 다년간 예술지원 체계 도입,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의 예술진흥 복안을 선보였다. 또 문화누리카드 확대와 문화비 소득공제로 문화기본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공감 창작공모플랫폼 운영 등 K-컬처콘텐츠 확대와 문화혁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콘텐츠 사업자 제작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예술-기술 융합형 인재 양성과 공정한 예술생태계 확립, 예술인 안전망 확대 등 기초 예술 진흥을 위한 공약이 눈에 띄고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과 지역 거점 E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콘텐츠산업 분야 일자리 정책이 구체적이다. 그러나 주요 공약이 선언적인 내용이 많은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노동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예술인에게 직접지원하는 방식 대신 청년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조성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간접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우리동네 문화센터’를 만들어 문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적으로 지역 재생을 도모하겠다며 지역 문화정책을 내놓았다.

또 모든 OTT에 국내 콘텐츠 30% 이상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OTT콘텐츠쿼터제’를 도입해 국내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영화계 성평등과 소수, 비주류, 비상업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과 사장 추천을 국민에게 넘겨 국민의 눈높이 맞는 방송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 종료 수당 비정규직 보장 수당과 예술인 퇴직금 지급, 예술인 재난지원금 법제화 등 코로나19 이후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예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생활권 정책이 눈 여겨볼 만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섭 않는 문화예술 정책과 K콘텐츠 확충이 핵심 공약이다.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로 인해 규제가 중첩되고 지원은 안되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영상, 웹툰,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부처간 업무 조율과 규제 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를 통한 한국 창작자들이 정당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자 중심 배분구조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는 예술인권리법이 제대로 정립되도록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