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구성이 본격화 되면서 경남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지역 공약이라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관련 기관·단체가 합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로 포함돼야 할 경남도 및 도내 시군별 주요 현안과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과제를 차례로 짚어본다.

경남도청 전경.

(1) 경상남도

경남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부터 지역현안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대선 다음날인 10일 하종목 기획조정실장 등이 국회를 찾아 윤 당선인 측근으로 알려진 윤한홍, 김태호, 정점식, 서일준 의원 등에게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국정과제 채택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건의서에 윤 당선인이 제시한 경남지역 공약을 비롯해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진행한 안철수 후보의 경남지역 공약을 분석해 총 79개 사업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비는 총 67조8107억원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새 정부 경남도 전략과제 건의’를 통해 64개 과제로 분류한 76개 사업을 제시했었다.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이 밝힌 공약 중 경남도 건의가 채택된 사업은 모두 10건이다. 관련 공약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산업 정상화 △항공우주청 설립 및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진해신항 조기착공, 세계 탑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으로 전환 적극지원 △경남형 교통망 확충으로 광역 생활권 기반 조성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융합형 청년일자리 창출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경남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으로 농어업 고부가가치화 구현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도는 ‘국가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중심, 경남’을 목표로 관련 10가지 공약에 맞춘 지역 핵심 사업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채택돼야 할 주요 현안은

작년 새정부 도 전략과제 10건 공약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비롯한

진해신항 착공도 현안 채택돼야

국립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전환 ‘시급’

◇미래 먹거리 사업= 윤 당선인 공약과 연계된 경남의 미래 먹거리 핵심 사업은 △경남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항공우주청 경남 유치 △경남 중심의 SMR 원전산업 기술 육성 △김해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조성이다.

특히 지역의 주요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꼽히는 항공우주청 서부경남 유치와 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도의 핵심 건의 사항이다. 도는 우주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경남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관·연 인프라가 집적된 서부경남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립해야 전문성·일관성 있는 항공우주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플랫폼 구축 공약에 맞춰 경남형 수소경제 혁신 플랫폼 구축 및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도는 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전주기 거점(창원)과 저장운송(밀양·김해·양산), 대규모 수소 생산활용산업 발굴 및 수소유입(통영·거제·진주) 등 도내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쳐 집적화·연계를 추진한다. 또 그린수소항만 조성, 액화수소 기자재·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전방위적 성장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경남의 자동차 산업 업종 전환 및 미래차 융합기술 고도화를 위해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단지(김해시 한림면)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신한울 3·4호기 재개 공약과 관련 도내 SMR 중심의 원전산업 기술을 육성 및 정부와 한수원 주도의 혁신형 SMR 개발 착수, 향후 SMR 핵심 기자재 제작·공급을 위한 기술개발 시 국가 R＆D 사업이 경남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경남지역 전문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경남지역 창원대 의과대학 설립 및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1개소 정원 증원을 요구하고, 경남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도 제안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조기착공 및 경남형 교통망 확충 사업도 새로운 국정과제 현안으로 채택돼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진해신항의 조기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가덕도신공항, 대륙철도를 연계한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가칭) 물류산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착공 및 거제~가덕도 신공항 구간 연장을 연계해 서부경남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전환= 기존 경남의 먹거리인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형 스마트 제조업 전환이 시급하다. 도는 5G 기반 기계 제조산업 메타버스 구축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조업 기반 확장형 가상세계(경남 HI-밸리) 구축, 중소·중견 기업 주도의 글로벌 기업 밸류체인을 구축을 통한 매출·고용 증대 및 Co-robot 제조시스템을 구현, 경남 기계 제조산업 현장 연동형 메타캠퍼스 운영 등이다. 또 선박제조의 스마트화와 한국형 스마트야드 개발사업 및 조선업 제조현장 친환경·디지털화도 추진한다. 경남 기업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스마트 야드 기술지원센터 구축도 주요 건의 사안이다.

◇서부경남 혁신성장·남해안 신산업군 형성= 경남지역 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현안도 주요 현안이다. 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과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국가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경남에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식품전문단지 조성과 연구·교육·가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남부권(경남·부산·울산·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의 관광잠재력 발굴을 통한 수도권 대응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채택되려면…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

인수위 설득 과정 불리할 수 있어

前 도지사 사업과 상충 땐 해법 필요

건의사업 구체화할 로드맵 제시해야

인수위원·지역 의원들과 소통 계획

◇국정과제 채택 위한 과제= 도지사 궐위 사태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는 인수위 설득 과정이 타 자치단체 대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직 도지사가 추진하던 도정 사업과 윤 당선인의 정책이 상충될 때 매듭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묘수도 요구된다.

특히 도에서 선정한 ‘지역공약 국정과제 채택 건의’ 79개 사업 중 새 정부의 방향에 맞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의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경우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근거 마련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도는 이후 현안 관련 사업 데이터 현행화 및 관련 산업 동향, 주요 이슈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인수위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경남도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정식적인 지역 현안 건의와 소통 과정을 거치겠지만, 경남의 시급한 현안 해결과 미래 먹거리 신사업 발굴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