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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법정관리 파국 면했다

산은 “노사확약서 검토 후 법정관리 여부 판단할 것”

  • 기사입력 : 2018-04-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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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X조선해양이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제출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STX조선해양 노사가 이날 오후 인건비 75% 절감 방안을 담은 자구안과 이에 대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자구안을 검토한 뒤 최종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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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 정문 앞 도로 반사경에 비친 STX 건물. 왼쪽의 일그러진 건물과 오른쪽 건물이 대조적이다./성승건 기자/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은 이날 “최종 법정관리 여부는 노사가 제출한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보고 판단하겠다. 법정관리까진 일주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얼마나 만족스러운 자구안이 담겼느냐가 (법정관리 결정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성주영 산업은행 부행장의 발언을 전했다.

    지난해 7월에 1년 2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던 STX조선해양은 지난 3월 인건비 75% 삭감을 포함한 전체 고정비 40% 감축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추가 구조조정 요구를 받았다. 지난 한 달간 STX조선해양 노사 양측은 이를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측과 인력 감원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노사확약서 제출 마감시한인 9일 밤 12시를 넘겼다.

    산업은행은 “마감 시한을 넘겼지만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법정관리 신청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9일 밤 12시까지 자구안이 제출되지 않자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했던 산업은행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다시 한 번 회생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산업은행이) 단순하게 내세운 이유는 허구이고, 실제로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이 STX조선 노사의 회생방안을 거부했다. 산업을 살리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STX조선은 지난 5년 사이 전체 종업원이 3분의 1로 줄어 이제 680명 남았는데 산업은행은 180명만 남기고 500명을 또 잘라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그러면 이 공장은 비정규직 공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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