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조성될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감도.

도내 대형사업 진단 ① 김해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김해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일원의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로 도·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가 형성되도록 하고,

김해시민은 물론 인근 대도시 사람들이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체육, 관광,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김해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08년 이후 공공지분 50% 이상 특수목적법인 설립 난항, 정부합동감사·경남도 종합감사, 검찰 수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우여곡절 끝에 8년 만에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


◆사업 개요

7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에 2020년까지 대규모 주택단지,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그라운드골프장, 족구장, 풋살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명된 주택단지 조성이 먼저 시작된다. 진례면 시례리 일원 98만2440㎡에 단독주택용지 10만323㎡, 공동주택용지 33만8846㎡,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4269㎡, 공공시설용지(공원·녹지, 교통시설, 교육시설) 47만6469㎡ 조성이 오는 2월 착공돼 2015년 완공될 예정이다.

6306가구 1만8918명이 입주하는 주택단지는 지구 내 양호한 수림대 및 저수지 등을 최대한 보존, 주택단지 내 공원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변의 비음산 터널이 건설되고 부전마산선 철도의 신월역이 설치될 경우 교통의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체육시설은 겨울철 온난한 기후특성과 인근의 풍부한 관광자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스포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시민의 레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배드민턴장 2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족구장 6면, 풋살 경기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지원센터동으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다양한 문화체험과 이벤트를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스포츠파크로 조성된다.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골프 대중화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추진상황

진례면 송정리 일원은 2005년 1월 4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승인받았다. 시는 송정리 일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김해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민의 소득 증가로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어 대규모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이 적격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문제는 사업비였다. 김해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민간투자자를 공개 모집해 2005년 5월 21일 ㈜대저토건·㈜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군인공제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그해 6월 29일 군인공제회는 4400억 원 규모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다. 사업비 중 90%는 군인공제회가, ㈜대저토건·㈜대우건설이 각각 5%씩 투자하기로 협의하고 체육시설 중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일부 공공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후 군인공제회는 ㈜록인김해복합레스포타운 법인을 설립했다. 10월부터 감정평가를 한 후 2006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2011년 현재 95%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이 사업은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렸다. 2008년 11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록인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공공지분이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시행자가 돼야 함에 따라 김해시는 공공기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하지만 공공기관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2012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해 6개월간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시는 정부 합동감사 및 경남도 감사 및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공무원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방문해 지분 출자협의를 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김해시 지분 출자를 위한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다.

검찰 수사 및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많은 사업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10여 개 공공기관들이 참여를 꺼렸지만 김해시와 ㈜록인의 계속된 노력으로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주)가 지분 15%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에 시는 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빠른 착공을 원하는 주민의 바람과 민원 해소를 위해 김해시 지분 36%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21일 공공기관인 코레일테크㈜가 15% 출자를 결정했고, 9월 4일 김해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과 10월 10일 김해시의회의 지분 출자 동의안 가결에 따라 36% 출자를 결정해 공공지분 51%가 확보돼 군인공제회 44.1%, ㈜대우건설, ㈜대저토건 각각 2.45%로 민간지분이 49%가 되는 법인 설립 기반을 갖추게 됐다.

11월 21일 주주협약을 체결했고 김해시는 사업부지 내 시유지 3필지를 매각한 7억2000만 원의 출자금을 출자하고 코레일테크(주)의 출자금 3억 원이 입금됐으며, 이달 중순 공공의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라는 공공의 특수목적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이 사업으로 김해 서부지역에 공공주택 보급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체육시설이 확충됨으로써 도시가 균형 발전되고 시민 여가활용 공간 확보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이 신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김해시가 스포츠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토목 및 건축 부문에서 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7000여 명의 고용창출,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대 등이 예상된다.


◆과제

진례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성공 열쇠는 1단계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택지 분양이다.

시는 총 사업비 7000억 여원 중 2000억 원을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 수익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단독주택용지 10만323㎡, 공동주택용지 33만8846㎡,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4269㎡ 등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비 조달에 차질을 빚는데다 미분양 물량을 안고 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 전체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현재로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임차주택 선호현상 등으로 분양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창원~진례간 비음산터널이 착공되면 교통 편의 등으로 분양 성공 가능성은 휠씬 높아진다.

따라서 시는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 성공의 관건을 비음산터널 착공으로 보고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양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