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등면 사곡만 전경./거제시 제공/

거제 사곡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원과 실수요자 부족으로 포기한 하청면 덕곡·해안 2개 마을 앞 바다와 육지부를 포함한 165만㎡ 규모의 하청지구 첨단일반산업단지의 대체산업단지 성격으로 조성, 향후 100년간 국가적인 먹거리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하청지구 첨단일반산업단지를 2012년 10월 포기한 대신, 2013 대통령·도지사선거 공약사업으로 2배 이상 규모(381만㎡)를 키운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사활을 걸었다.

이 국가산업단지에는 해양플랜트 관련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김천~거제 간 철도 건설에 따른 역사(驛舍)와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해양산업은 국가 총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수출산업이며, 거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떠받들어 온 효자산업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육성으로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들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3.3㎡당 평균조성원가가 142만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실수요자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조성사업이 민관합동개발 방식인 만큼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관건이다.

앞으로 해양플랜트산업은 고유가 지속과 육상자원고갈 등으로 2030년까지 시장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경제파급효과를 1조3000억 원, 1만 명 이상을 고용하는 투자파급효과를 전망하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지정 유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26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 381만㎡(육지 44만㎡, 바다 337만㎡)에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합동개발시행 방식으로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2012년 12월 대통령 공약에 반영, 2013년 3월 도지사 공약실천계획 및 국토교통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시는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47개 기업체(267만㎡)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아 거제 해양플랜트 클러스터계획수립 용역에 착수, 11월까지 국가산업단지 시행참여의향기업 9개사를 확보하고, 실수요조합 추진 및 건설사 접촉을 가졌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제안서 제출, 입주의향기업 설명회, 사곡만 일원 개발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지역별 특화산업입지 지원방안수립 용역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향후 계획

시는 설계부터 제작까지 총괄역량을 갖춘 해양플랜트 전문생산단지 구축으로 국산화율 향상과 2020년 수주목표 달성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를 비롯한 실수요조합, 금융권이 이달 중으로 시행자구성 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9월까지 시행자 참여기업 확정 및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한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상, 착공, 준공, 입주를 완료시킨다는 계획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산단 지정 탈락 대비책

대통령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입지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거제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90여 개의 사업 대상지 검토 용역결과가 지난해 12월 마무리돼 조만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플랜트산업은 글로벌 해양개발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산업이자 국가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사실상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육성해야 할 국가기간산업이다.

시는 국가가 당연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나, 현실 여건상 어렵다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법적인 행정절차가 동일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산업단지를 모두 추진해 나갈 주체인 시행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시는 이미 입주할 기업이 주체가 되는 실수요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추진하는 등 사업실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인 김한표 의원도 지난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육성 특별법’을 입법발의하는 등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해양경제특별구역법에 따른 특별구역 지정 등 다각적인 국가지원이 가능한 법안을 접목해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해결은

국가산업단지는 대규모 바다를 잠식하는 것으로 인근 사등면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와 바다사업건에 대한 보상비 책정의 민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단계부터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사곡·모래실·성내·근포 마을 등과 인접한 방향에는 실질적인 녹지공간 조성과 주거·상업지역 등을 조성해 공장과 충분한 거리를 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배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와 서로 윈윈하는 상생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시는 기존 인프라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해양플랜트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0 세계 일류 해양플랜트산업도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타지의 첨단업체 유치도 적극 나섰다.

산업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1조3000억 원대의 투자파급효과와 1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기자재 국산화율 극대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중공업 인근에 비슷한 규모로 조성돼 산발적인 공단 집중화, 지역개발 등 시너지 효과도 배가될 것이란 산업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사곡만 인근 마을이 배후도시로 급성장함에 따라 거제시 인구 30만 명 돌파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산업단지 준공에는 앞으로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 행정절차, 보상비, 민원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추진이 그리 녹록지만 않다는 지적이다.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