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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2년 진단 (1) 경남도

채무제로 달성·미래50년사업 순조 … 주민소환 등은 걸림돌

  • 기사입력 : 2016-06-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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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6·4지방선거로 출범한 자치단체장이 오는 7월 1일 민선 6기 출범 2주년을 맞는다. 경남신문은 경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민선 6기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한다. 경남도교육청의 경남교육 2년도 점검한다. 단체장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의 평가와 남은 2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들었다.

    ‘견마지로(犬馬之勞)’ ‘굴신인욕(屈身忍辱)’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처지를 두 가지 사자성어로 압축해 표현했다. ‘견마지로’는 임금이나 나라, 주민을 위해 바치는 자신의 노력을 비유하는 말이다. 고향 경남에 내려와서 도민을 위해 땀흘려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다. ‘굴신인욕’은 몸을 낮추고 모욕을 참는다는 의미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피고인 신분에다 주민소환 대상이 된 지금의 상황을 빚댄 것이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린다는 뜻으로, 원대한 뜻이 있음을 이르는 말)’의 기세로 달리던 홍 지사의 지난 1년은 그의 정치인생에서 최대 위기였으며, 올 연말 안에 그의 정치인생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채무제로 조기 달성,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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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경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다. 홍 지사 취임 당시 1조3488억원의 채무를 3년 6개월 만에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갚아내면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 모범사례 및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도는 부채상환에 연간 2000억원씩을 부담하던 것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중앙정부도 국가채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채무 상한을 정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조선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미래세대가 먹고살 5대 신성장동력산업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 사천·진주 항공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에 이어 최종평가(AHP)도 곧 마무리돼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3월 말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안)을 신청했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도 마쳐 연말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착공 가능하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비 등 총사업비 8529억원을 투입해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까지 33개 사업에 5579억원을 투입하는 항노화산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방항노화산업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한방특화 웰니스 관광벨트로, 양방항노화산업은 기업연구소 유치와 유망사업의 지속적 발굴에 나서고 있다.

    도는 서민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사업으로 홀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을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사업’을 3개시에서 8개시로 확대하고, 노후 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 ‘생활·주거 환경개선사업’을 500가구로 확대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서민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롤모델인 서부대개발은 지난해 12월 17일 서부청사를 개청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대개발을 추진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 항노화산업 육성 등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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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열린 ‘광역자치단체 최초 경상남도 채무제로 선포식’에서 홍준표 지사와 참석자들이 ‘브라보 경남’을 외치고 있다./경남신문DB/


    ◆과제=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암초를 만나 지난해 7월 기소돼 1년째 재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무죄를 받을 경우 그의 정치여정이나 도정에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를 받으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에 맞불 성격으로 진행된 교육감 주민소환운동 서명 과정에서 허위서명을 한 혐의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는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도 자유롭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3월 이와 관련 “산하기관 임직원의 일탈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에서 학교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성완종 사건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한 주민소환운동도 그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부 유·무효를 검증 중인데 만약 유권자의 10%를 넘길 경우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재판 선고와 주민소환 투표 여부가 7~8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도정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다.

    도가 미래 50년 사업의 하나로 꼽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에 탈락하고, 도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민들의 실망감도 크다. 기존 사업인 웅동관광레저단지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상실감을 다독여야 한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4명이나 당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홍 지사의 독단·불통 이미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한 도의원은 “도정을 언제나 도지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어서는 안될 것이며 도민위에 군림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양한 여론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주문이다.? 이학수 기자


    “튼튼한 재정구조로 서민복지 박차”

    홍준표 지사는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채무제로를 통한 튼튼한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 한 푼이라도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경남의 신성장동력산업의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항공과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7월께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안)을 신청해 연말까지 승인과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보상과 착공을 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도 연말에 승인을 받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는 “3개 국가산단과 함께 항공 MRO사업 유치,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도 동시에 추진해 3개 국가산단을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대개발 사업의 핵심인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을 위해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홍 지사는 “KDI에 해상교량 최소화, 노선 직선화, 설계속도 등을 변경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 남부내륙철도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홍보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무제로와 관련해 “일부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해 도정을 흠집내는 일이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빚을 갚았다고 하니 복지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였다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올해 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액의 34.7%에 달하는 사상 최대액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서민복지 정책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생활·주거 환경개선’ ‘홀로사는 어르신 응급안전서비스’ ‘어르신 안부확인 전화’ ‘노-노케어(老-老 care) 서비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1단계로 지난해보다 1만3000여명이 증가한 7만1000여명의 초중고생들에게 50만원 상당의 교육복지카드를 지원했으며, 2단계로 성적 우수 대학입학생 170명에게 장학금 300만원씩을 지급했다. 3단계는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연말에 건립하고, 4단계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서민자녀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영남권신공항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 홍 지사는 경남 동부지역에 대개벽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밀양으로 결정되면 나노융합 국가산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창녕, 김해, 양산 등 동부지역도 에어시티로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에 걸맞은 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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