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 급식비의 재원 분담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13.6%로 17개 시·도 중에서 13번째다. 이는 제주 50%, 광주 43.4%, 세종 41.2%, 대전 34.2%, 서울 30%, 부산 23%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경남보다 재원 분담이 적은 지자체는 경기(0%), 울산(5.3%), 경북(6%)이다.

재원분담 기준을 ‘식품비’로 한정한 곳은 경남과 광주뿐이며, 나머지는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광역, 기초) 간 분담률은 천차만별이다.

50대 50인 곳은 서울(50:30:20), 충북(50:20:30), 전남(50:25:25), 제주 (50:50:0)이다. 지자체의 분담률이 높은 곳은 인천(44:광역, 기초 합쳐 56), 충남(40:24:36) 2곳이며, 나머지는 교육청이 많이 분담하며 분담률은 54.5~87%까지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청 66:34(도 13.6%, 시군 20.4%)다.

학교급식법 제2조 3항에는 ‘급식경비’를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경남은 식품비 1273억원, 급식운영비 1067원으로 무상급식경비는 2340억원이다. 이 돈으로 도내 748개교, 28만6000명(전체 학생의 64%)에게 지원한다. 식품비 1273억원 중 교육청이 478억원(37.5%), 도 318억원(25%), 시·군 477억원(37.5%)를 분담하고 있다. 급식운영비는 교육청이 100%를 부담하며 이중 인건비로 934억원, 운영비로 133억원이 지출된다. 전체 급식경비로 보면 교육청 1545억원(66%), 도 318억원(13.6%), 시·군 477억원 (20.4%)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무상 급식비의 62.5%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식품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도 시·군의 지원비율을 포함한 것이다”면서 “정확하게는 무상 급식비에서 지자체의 지원은 34%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