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을 놓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내년도 경남도·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는 도의회가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현 시점에서 중재에 나서자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우려되고, 지켜보자니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의회가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기도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양측의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해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의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관계자가 만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하는 등 중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의원은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양측에 한 템포씩 속도를 늦춰달라며 지난달 31일 회동을 요청했고, 도와 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회동을 앞두고 엇박자가 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동일로 알려진 지난달 31일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에 나서 경남도 감사 거부와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발언을 하고 홍준표 지사도 3일 박 교육감을 겨냥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도의회의 중재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C 의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간담회를 갖는 등 도청의 감사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그런데 교육감 기자회견 후 홍 지사도 서둘러 기자회견을 하면서 감정적 대립이 격화돼 걷잡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D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상황이다. 도의회 의장단에서 조정을 추진해 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김호철 기자?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