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이 4일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정명 기자/
‘경남도發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 양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 중 17곳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에 지지의사를 밝힌 가운데 양산을 시작으로 다수 지자체가 관련 예산 지원 중단을 밝히면서 경남도에 이어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보조금을 끊을 경우, 대규모 급식 중단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도내 시·군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18개 시·군 중 단체장이 해외에 체류 중인 통영(김동진 시장)을 뺀 17곳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방침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무상급식 예산 편성과 관련, 경남도의 입장을 따라 편성하지 않겠다는 단체장이 다수인 가운데 김해시 등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보조금 회계분야 감사는 당연한 일이다”며 홍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송 시장은 “도청과 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 사천시도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반영이 곤란하지만 저소득층의 무상급식 보조금은 감사와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섭 함안군수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감사는 해야 하며 도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군도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서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 입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양산시도 경남도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주시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감사는 당연하고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비 편성과 관련해 경남도 뜻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맹곤 김해시장도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맞고, 무상급식이 잘되는지 감사하는 것이 도의 책무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이 감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집행되는지, 성과가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권민호 거제시장도 “도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기회에 무상급식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에서 도내 18개 시·군의 공식 입장을 수렴할 방침이다. 무상급식비는 경남도와 시군, 도교육청이 30:40:30의 비율로 분담(올해의 경우 25대 37.5대 37.5)하고 있다.
홍정명·이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