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를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갈등이 국회 입법 투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30일 무상급식 감사에 대한 수감을 거부할 것을 일선 교육청에 지시한 데 이어 박종훈 도교육감이 31일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급식예산 삭감에 대비, 법정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반발에도 경남도는 내달 3일부터 90개 초·중·고 급식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특정감사와 관련, 30일 일선 교육장, 학교장, 공립유치원장에게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남도 및 시·군의 무상급식비 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에는 적극 협조하되, 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시행한 급식업무 전반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일체에 대해 수감에 응할 수 없다”는 지침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남도지사 앞으로 특정감사 실시 계획 철회와 자료제출, 수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또 감사원장 앞으로도 자체감사 활동 지원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박 교육감은 31일 본지 인터뷰에서 “홍 지사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감사를 받든 안 받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교육자치가 훼손되고, 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되고, 정치적 의도를 분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향후 급식예산 삭감에 대비해 법정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비법정 전입금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법정화 운동을 벌여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고에서 50%를 부담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감사 거부 방침과 관련 이날 오전 10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시군교육장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시군교육청 급식담당자와 감사대상 90개 학교 교장, 영양교사들을 소집해 구체적 대응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학수·이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