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가 3일 전국 처음으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신 기존 무상급식 예산은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경남지역 학교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양산시와 하동군, 함양군이 감사와 관련된 도의 입장을 지지하는 가운데 양산시는 예산편성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선 시·군으로 번질 전망이다.
◆홍 지사 “대신 서민 소외계층 직접 지원”=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지원금 전액을 서민 자녀와 소외계층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이미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면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감사는 지난 4년간 3040억원을 사용한 데 대해 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이날 지원 중단을 밝힌 가운데 나머지 시·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시장·군수 회의에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교육청 “지원 중단 땐 21만9000명 급식 차질”= 경남도교육청은 3일 경남도의 급식비 지원중단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급식 차질을 우려했다. 도교육청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중단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도지사가 밝힌 대로 급식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난 7년간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만약 급식이 중단될 경우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도와 시·군이 식품비 804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21만9000명, 경남도만 322억원을 중단할 경우 약 5만명의 급식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에 1286억원 (교육청 482억원, 도청 322억원, 시·군청 482억원)을 들여 756개교 28만5000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상규·이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