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동률)는 4일 “무상급식 재검토는 필요하나 학교현장 감사는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비용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려 서민자녀 교육보조사업 등에 직접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 도내 일선 학교는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등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고는 하나 감사라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범”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또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훼손을 가져옴은 물론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예속화라는 부담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경남도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사하는 방식을 감사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시·도교육청-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