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도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직접 대응 대신 도민들을 만나 교육청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6일 오전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과 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합의하고, 급식에 대한 경남도 모니터링까지 했으며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식 문서까지 보냈으면서도 느닷없이 감사를 강행하겠다고 하고, 감사 권한이 없다고 하자 예산 편성을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합의문, 9월 경남도가 실시한 급식 모니터링 결과, 10월 급식지원에 대한 경남도 공문 등을 공개했다.

박 교육감은 “대형 로펌 등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남도 감사 권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도는 대등한 교육청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감사원 감사나 교육청 감사에 도가 참여하는 형태, 도의회 감사는 받아들이겠지만 경남도 감사는 권한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5만명의 아이들이 학교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일선 시·군까지 동참할 경우 22만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도교육청 예산 300여억원 중 소외계층 1년 치 예산을 뺀 100억원으로 내년 3월까지는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은 급식이 가진 교육적 역할도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발효음식, 슬로우 푸드 등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자체가 교육이 되는데, 돈을 받고 밥을 팔게 되면 더 이상 교육이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수능을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학교급식을 논하는 일은 자제하겠다”며 “교육자로서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다. 대신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비상대책반을 꾸렸고, 교육감도 나서 내년 3월까지 도민들을 만나고 현재 상황과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정과 중재를 통합 타협점 모색에는 여지를 남겼다.

박 교육감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이번 무상급식 사태에 대해 연대키로 했다”며 “그러나 조정과 중재를 통한 만남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