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하동, 함양 “무상급식 감사 도 입장과 같다”
- 기사입력 : 2014-1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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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와 하동군, 함양군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갈등에 대해 도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양산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의 입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산시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및 식품비 지원은 분담률에 맞춰 계속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관련 조례에 급식비 집행에 따른 감시·감독을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당당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유치원과 초·중·고에 도비와 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해 총 96억445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급식비 감사는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함양군도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와 관련, 경남도의 감사요구는 정당하다고 이날 밝혔다.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절실한데 도의 지원이 없는 군 자체의 무상급식은 질적 저하로 연결돼 오히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함양군내 유치원·초·중·고 4495명에게 지원되는 급식비는 모두 22억5721만8000원이다.
김석호·김윤관·서희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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