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서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도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려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전국 처음으로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내년부터 무상급식 지원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 지원금 전액을 서민 자제와 소외계층의 교육사업 보조금으로 도나 시군에서 직접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도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이미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내 9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감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

　삭감된 도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예산 사용과 관련, 그는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면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감사는 지난 4년간 3040억원을 사용한데 대해 하는 것으로, 감사를 해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감사 권한이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는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에는 반드시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원칙이다. 연간 수백만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시·군비 포함)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최근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박종훈 도교육감에 대해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달라. 한탕주의라든지 갑질한다든지…. 전교조 시절 사용하던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 달라. 정치적으로 대응말고 행정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