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새 정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방향은
운영 전반 개편해 일자리정책 활용할 듯전국 18개 센터, 광역단위 통합 예상‘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재편될 듯
- 기사입력 : 2017-05-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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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이었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남창조센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정부 색채가 강한 사업을 유지·계승한 경험이 거의 없는 국내 현실에서 폐지론도 거론됐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새 정부에서도 간판은 바뀌더라도 기능은 계속 유지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일자리 창출에 창조혁신센터가 해왔던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에 맞춰 센터의 기능 재편이 이뤄지면 광역단위 통폐합론도 나오면서 경남창조센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창조경제센터는 = 박근혜 정부는 미래부를 출범시킨 후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경남창조센터는 2015년 4월 9일 출범했다.
센터 설립 취지는 정부-지자체-지원 대기업이 상호 전담체제를 갖춰 ‘창조경제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주요 업무는 △창업기업 육성 △대-중-소 기업 협력·혁신 △지역특화사업 구심점 역할 △벤처창업 허브 기능 △청년 취업지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기업들의 센터 지원이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 드러나면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서 창조경제센터 출범 당시부터 중소기업청이나 테크노파크 등과 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최근 일부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창조경제’ 심볼이 삭제됨에 따라 일각에선 창조경제센터가 폐지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3월 31일 열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새 정부의 방향 =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산물이지만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면 일부 기능은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재편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창업 및 일자리 마련에 활용하는 개편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기능 재편 시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가 미진하거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18개 센터를 광역단위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수도권과 비교해 외형 측면에서 실적이 미진한 지방 센터들의 존폐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창업기관 관계자는 “창업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현재도 큰 데 광역단위로 통폐합을 하면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폐지되는 시·도에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소속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미래부와 산업부 등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모두 이관되기 때문에 창조경제센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조경제’가 이전 정부의 핵심정책 브랜드였던 만큼 이름이나 목적, 방향성의 변화도 예상된다.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역할이 한층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 전담제 지속 논란= 창조경제센터 출범 당시 지역별로 대기업과 연계하면서 대기업에 할당을 강제하고 목표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뤄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선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등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에선 대기업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별로 창조경제센터 출범 초기에 임대 비용과 펀드 참여(나중에 회수) 등을 제외하면 대기업이 돈을 제공한 것은 없고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지역에서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지원이나 판로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경남의 경우 현재 두산중공업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테크윈, 현대위아, 현대로템, LG전자 등 많은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의 활성화에 나설 경우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때문에 경남도나 경남중기청 등에서 이들 대기업과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절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창조센터 등 입장 = 최상기 경남창조센터장에 따르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모임인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는 5월 초 사단법인으로 재출범한 뒤 센터들이 해왔던 사업들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센터별로 의견을 종합해 최근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센터들이 2년 동안 해왔던 성과와 사례가 나쁘지 않고 창업 확산을 위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씨앗이 건강하게 싹이 트고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키워가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 초창기엔 터를 닦기위해 위에서 상향식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창업생태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국민들 스스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경남창조센터는 출범 당해 6월 6개이던 보육기업을 2016년 12월 말에는 131개(694.44% 증가)로 육성하는 등 스타트업 기업육성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도와 경남 창업 생태계 로드맵 수립에도 나서는 등 지역 창업 붐 조성에 전력하고 있다.
이명용 기자 mylee@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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